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4월 2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치는 지금」(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국회 법안 및 의원 정보 조회, AI 대화, 커뮤니티 기능 등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접속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내용)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제6조 (정치적 중립성)

서비스는 사실 기반의 공공 데이터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AI 응답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편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조 (AI 생성 콘텐츠 고지)

본 서비스의 "폴리" AI 응답 및 법안 요약은 인공지능(Claude API)이 생성한 콘텐츠입니다. AI 응답은 참고용이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해 주세요.

제8조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원본 공공 데이터의 저작권은 국회 및 각 원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내 UI·디자인·분석 결과물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제10조 (회원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 내 설정 또는 토스앱 연결 해제를 통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즉시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정치는 지금」은 Apps-in-Toss 플랫폼 위에서 제공되며, 토스 앱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운영 책임자: [정치는 지금] 관리자 · 문의: alexiatv66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