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11월 8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치는 지금」(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국회 법안 및 의원 정보 조회, AI 법안 요약, 커뮤니티 기능 등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란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법안·의원·투표 데이터, AI가 생성한 법안 요약, 이용자 작성 게시물 등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접속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내용)
- 국회 법안, 의원, 표결 정보 등 공공 데이터의 조회 및 분석
- AI가 생성한 법안 요약·해석 —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는 "AI 생성" 표시가 부착됩니다.
- 이용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광장(커뮤니티) 기능
- 관심 법안 알림, 의원 비교, 정치 DNA 분석 등 부가 기능
제5조 (이용자의 의무와 부적절한 콘텐츠 무관용)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정당·정치인·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오·차별 표현은 금지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크롤링, 해킹, 자동화 도구 사용 등)를 금합니다.
- 당사는 욕설·혐오·차별·괴롭힘·음란·허위사실·광고성 게시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와 이를 반복하는 이용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무관용). 위반 시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영구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커뮤니티 운영)
- 필터: 게시글·댓글은 저장 전에 자동 필터를 거치며, 욕설·혐오 표현이 포함된 글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 신고: 모든 게시글·댓글에는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신고한 콘텐츠는 신고자의 화면에서 즉시 숨겨지고, 당사는 접수된 신고를 24시간 안에 확인해 위반 콘텐츠를 삭제하고 작성자를 제재합니다.
- 차단: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한 이용자의 게시글·댓글은 즉시 보이지 않습니다. 차단 목록은 앱의 「MY → 커뮤니티 관리」에서 관리합니다.
- 이용자는 광장에 처음 글이나 댓글을 쓰기 전에 위 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6조 (정치적 중립성)
서비스는 사실 기반의 공공 데이터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AI 법안 요약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편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조 (AI 생성 콘텐츠 고지)
본 서비스의 법안 요약·해석은 인공지능(Claude API)이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생성한 콘텐츠이며, "AI 생성" 표시가 부착됩니다.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는 법안과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원본 공공 데이터의 저작권은 국회 및 각 원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내 UI·디자인·분석 결과물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 서비스는 국회 Open API 등 외부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품질에 의존하며, 이로 인한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AI 법안 요약의 사실 오류,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 내 "설정 → 회원 탈퇴" 메뉴를 통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즉시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탈퇴 전 작성한 게시물·댓글은 작성자가 "탈퇴한 사용자"로 표시된 채 유지되므로, 삭제를 원하시면 탈퇴 전에 직접 삭제해 주세요.
제11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종전 약관(2026년 4월 21일 시행)은 본 약관 시행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운영 책임자: [정치는 지금] 관리자 · 문의: alexiatv666@gmail.com